1 임금의 개념과 제도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: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김상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薪水概念在制度上的问题研究：以勤劳基本法和最低新金为中心 庆北大学法学专门大学院 2 현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: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을 중심으로 김태오 서울대 대학원 现代财产权的本质与界限研究“公法上权利的财产权性为中心 首尔大学研究生院 3
1 中国经济制度变迁的宪法基础 李晓新 复旦大学 중국 경제제도변천의 헌법적 기초 2 美国违宪审查制度的形成及其影响 郭海清 上海交通大学 미국 위헌심사제도의 형성 및 그 영향 3 宪法权利衡量研究 徐继强 苏州大学 헌법권리의 양형연구 4 生命权及其保障研究 逯改 复旦大学 생명권및 그에 따르는 헌법보장 5 民初宪政危机中的政治调和思潮 胡丽娟 浙江大学 민초 헌정위기중의 정치
한국 국회는 2013년 8월 6일에 <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>을 제정하였다. ◇ 제정이유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방세외수입금의
한국 국회는 7월 30일에 <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>을 일부 수정하였다. ◇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, 단독 친권자의 사망, 입양 취소, 파양(罷養)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,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된 것에
